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독점 탈피…보험자에 의료통제권 분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31 07:04:15
  • 가

오영수 연구위원, 민간보험 역할강화로 의료비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 의료비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단 중심의 독점적 관리체계에서 탈피, 민간보험자에게 의료공급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오바마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오바마정부가 전국민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도입하려 하는 것은 건강보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모든 보험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은 민영 보험회사 등을 통해 제공되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다시말해 보험료와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만,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 연구위원은 이 같은 오바마정부의 정책이 국내 의료시장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험시장에 개입하면서도 시장원리를 그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공단에 건강보험 운영의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자에 의해 의료공급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비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고 이것이 보험료의 적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가통제가 이루어지게 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전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