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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2-05 0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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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제 때 나오지 않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드러난 정책부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가는데 그치고 있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해 12월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이러다 보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새로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초안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각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내용이 방대해 아직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올해 안에 발전계획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새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보건의료정책의 철학과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 확대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간의료기관을 활성화 전략도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 1년을 참여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소비했다.

보건의료분야에는 현안이 많다. 의료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도 시급하다. 고사위기에 빠진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회생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옥죄는 각종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정부를 바라보는 보건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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