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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감사, 심사적정성등 정책부문 초점

전경수
발행날짜: 2004-04-23 06:18:55
  • 가

검찰수사와 맞물려 비리부문 제외될 듯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인사비리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급여심사의 적정성 여부 등 정책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 송기국 총괄과장을 위시한 10여명의 감사단을 공단과 복지부 등에 파견, 21일부터 다음달 5월 21일까지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는 ▲급여 심사의 적정성 여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험재정 안정 ▲관리체계 효율성 등 주로 보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감사는 최근 잇달아 터진 공단의 인사비리 사건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박태영 전 이사장 재직시절 발생했던 인사 및 물품비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일부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박태영 전 이사장 관련 비리는 총선 직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공단측에서 이번 감사 준비를 총괄한 담당자가 이평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공단 사회보험노조측은 이번 감사에서 박 전이사장 관련 비리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달여에 걸친 장기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인사 비리 부분 등도 일부 언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감사는 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대해서도 일부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감사 장소는 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1곳씩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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