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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못 올리면 정책으로라도 지원을"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19 06:45:05
  • 가

권영욱 중소병원협의회장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가인상이 어렵다면 정책적으로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을 통해 정부의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소병원들의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하다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결국 병원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서 수가를 보장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상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책적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방세 비과세혜택, 기부금 손금산입, 공공요금 등 모든 부문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의료법인의 세제혜택을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에 준하도록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음식점 등에 한정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도 Negative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중소기업청이 병원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에서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일반 제조업의 경우 99%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의료산업에서는 50%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서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상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의료발전기금 조성, 개방병원 활성화, 프리랜서제 도입, 외래본인부담금 차별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목표로 올해 안에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중소병원협의회는 회원병원에게 구체적 이익을 주도록 활발히 활동해 나가겠다"면서 "요양병원협의회, 의료재단협의회, 정신병원협의회 등의 단체와도 뭉쳐 공통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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