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신상진 의원, 존업사법 주제로 입법 공청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01 17:03:45
  • 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안'을 중심으로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손명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토론자로는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상태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