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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제2의 촛불항쟁 부를 것"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13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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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발 움직임…"복지부장관, 입장 밝혀라"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3일 오후2시 서비스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추진 움직임을 규탄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영리병원 허용 등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촛불 앞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다시금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영리병원 허용 기대효과인 고용효과는 적으며 고용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논거로 드는 해외진료비 수지적자 6000만 달러 역시 대부분 해외원정출산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을 뒤바꾸려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미국의 메디케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16.5%가 높았다"면서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에 이어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면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할 경우, 제2의 촛불항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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