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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수가인상율, 임금인상의 1/4 수준

전경수
발행날짜: 2004-05-04 12:25:17
  • 가

국민소득증가율의 1/5...임금자 연구원 "의원 경영악화 반영"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수가의 인상률이 평균 임금인상률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4일 발간한 2003년 보건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983년 이후 2003년까지 20년간 건강보험 수가는 91.5% 증가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수가는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2.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해 평균 4.6%씩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의 임금인상율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400%, 500%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대조를 이뤘다.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수가인상율 91.5%는 이 기간 명목임금 증가율 399%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또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 증가율인 502.6%와 비교했을때는 5분의 1도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지금까지 수가의 인상율이 물가 인상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이것이 장기간 축적되다보니 임금 인상율과 수가 인상분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게 됐을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같은 격차는 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의료기관들의 경영악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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