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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인천대 의대설립 중지"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03 15:17:39

의사인력 초과 진료왜곡 초래…"보건의료 큰 틀 훼손"

인천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3일 '인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 움직임에 대한
인천시의사회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인천대의 의과대학 설립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함께 의과대학 설립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과대학 설립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 짓고 9월 중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과대학 설립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천시도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설립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의사회는 "OECD 보건 통계(07년)에 의하면 한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985년 0.6명에서 2005년 1.6명으로 166.7 % 증가했다"면서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은 47.6%에 불과하다"며 포화상태인 국내 의사현황을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어 "적정 수를 초과한 의사인력의 과다는 의료비의 증가와 진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함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교육과학기술부도 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2007년에 내렸으며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정원의 5~10% 감축안에 따라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의대 신설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의사회는 특히 "인천시에는 2개의 의과대학 및 3개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고 1차 진료를 담당하는 1000군데가 넘는 의원과 특화 병원이 많다"고 말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디로 전원하기에도 교통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따라서 "지역 대학의 위상 등만을 내세워 보건의료의 큰 틀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의과대학 설립의 방법으로 인천의료원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원의 폐쇄를 의미해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대의 의대 신설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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