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정부와 제약업계가 불공정거래행위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하 협회)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해 구속 등 강력 처벌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협회는 15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확산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 약사에 국한된 쌍벌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리베이트에 관련된 당사자는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를 시행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이를 어길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처벌 기준과 관련,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코드 일치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이고 신속한 일치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면 예측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어겼을 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면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현재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의 약값을 강제 인하하는 수준인 우리나라 처벌제도를 의사 구속과 같은 강력 처벌을 시행하는 일본의 사례나 제약사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층 강화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지급정보를 공개하는 법을 국내에 도입해 처음에는 자율시행에 맡기고 점차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윤리경영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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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모른다고.
왜 모르냐.
ㅁㅊㄱㄷ
카피품은 카피품이라고 써있더라.
남이야 어쩌든
약사들이 환자들의 약을 처방전대로 주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바로잡을 길이 없을까요
하지만 조제료는 10배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진찰비 수가등 전반적인 수가도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50명 보면 온 몸이 피곤합니다
2번 3번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제료의 실체
가장 최근 일별 조제료 현황입니다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모..당연한 얘길가지구~
안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