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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제는 의사 수 줄이려는 의도"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08 0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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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협 장동익 회장, 의대정원 감축 선행되야

최근 정부가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면허갱신제 도입은 현행 의사 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7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연수교육 등 의사자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기존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 새로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사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 의발특위에서 합의된 것처럼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의사 수를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정부는 왜 이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제도를 시행하려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장 회장은 7일 오전 한 위성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만 실시하는 면허 갱신제는 불필요하며 시행되어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의협의 주관하에 실시돼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장 회장은 불가피하게 면허갱신제가 도입돼 불합격으로 면허가 박탈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제도에 불합격할 경우에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한 채 경고를 통해 의사 스스로 자질향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가 만일 도입이 된다면 복지부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의사 국가시험과 같이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회원자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사 연수교육 제도도 현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이 이 제도에 동참을 잘 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새로 도입하려는 의사면허 갱신제도 보다도 더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의 인터뷰는 오는 10일 오전 9시 20분, 오후 6시 20분 두차례에 걸쳐 SKY 위성TV 건강채널에서 녹화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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