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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500곳 진료비 실태조사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11 06:49:30
  • 가

병원 5% 의원 0.5%표본 비급여 100:100 총량 파악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율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에 착수했다.

요양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현지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실제로 환자가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 종별, 지역별, 구분별로 500곳의 요양기관을 선정해 의료기관별로 최근 5년간 급여비, 비급여, 100:100 등 모든 진료비용을 조속히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느부문에서 비급여가 많고 또 어느 부분의 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험급여율을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한다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현재 52% 수준으로 나타난 보험급여율이 현실과 맞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들은 이번 조사가 일방적일 뿐 아니라 조사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 해당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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