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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허용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01 06:47:49

"영리법인은 안돼"…사하구보건소 소송에 보조 참여

[메디칼타임즈=]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새마을금고 부속병원 개설허용 법령해석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법제처가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했더라도 영리법인에 해당된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부산시 장림새마을금고가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의료기관 개설의 소관부처는 복지부로 법제처의 해석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조합원 수익금 배당이 있는 새마을금고를 영리법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지적했다.

앞서 의협도 “비영리법인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공급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하구 보건소와 새마을금고간 행정소송에 복지부가 보건소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현행 의료법 35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 부속의료기관밖에 개설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조항도 새마을금고의 경우처럼 일반인 진료로 확대하려는 영리법인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제재조치가 없어 악용사례가 우려된 부분을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불이행시 벌금과 개설허가권 취소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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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힌민국 2006.09.02 18:06:55

    보청기전문점보청기 ,,,ㅠㅠ
    얼마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청기 점에서 200만원 넘는 디지탈 보청기 부모님 해드렸는데,,,,완전 사기
    보청기 점 귀에 대한 지식도 너무 없고,, 지금 후회막심 ㅠㅠ
    보청기 할라믄 이비인후과 가십쇼
    암만 생각해도 렌즈 안과에서 맞추듯이 보청기 이빈후과가 맞는거 같슴다

  • 미친 x꺄 2005.12.20 10:02:23

    4번 놈아, 니가 병원 안 오면 된다.
    그렇게 의사 실으면 병원 오지 마라. 아파도 그냥 집에서 뒤지면 된다. 죽는 것보다 의사 만나는 게 싫다며? 그럼 그냥 집에서 뒤져버려.

  • 국민 2005.12.19 18:19:03

    보청기같이 중요한 기구는 당연히 병원에서 다루는게 맞습니다
    보청기 가게들이 이런 행패를 못하도록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국민 2005.12.19 17:48:01

    쯧쯧..질환은 병원 보장구는 전문점 이러면 좋을텐데
    질환치료가 목적인 병원에서 왜 그리도 보청기에 목메는지 도저희... 넘 살기힘든가????

  • 의사돈버러지 2005.12.19 17:07:34

    의사버러지들..확지기삐소..
    지기 삐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 의사 2005.12.19 13:34:03

    개인의 일입니다.
    이게 왜 협회나 학회의 일입니까?
    협회학회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회비 걷어야지 그걸로 골프 쳐야지 (국회의원이랑) 그걸로 회장 선거 자금 대야지... 얼마나 바쁜데. 거기다 여기저기 나다니면서 사진도 찍혀야지, 연말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이름 팔아야지..

    개인회원이 보청기 회사에 맞아죽든 말든 협회 학회는 나중에 조사하겠다는 말만 한 마디 하면 할 일 다하는 건데 왜 벌써 나서라는 거지? 아직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지. 좀더 시끄러워지면 그때가서 한번 얼굴만 보이고...

    그럼 수고하쇼.

  • 이젠 2005.12.19 12:56:11

    별것들이 다 설치네.
    의협,학회에서 나서야 할듯합니다...

  • 이런건 2005.12.19 12:06:27

    한 개인의 일이아니건만....
    최원장혼자의 일인가요??
    학회나 의협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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