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불법 의료기기 관리, 관세청-식약청 '엇박자'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04 15:26:44
  • 가

최영희 의원 "국민건강 위해 유통금지 조치 우선돼야"

정부가 백억원대에 이르는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들을 적발해 놓고도 부처간 엇박자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관세청과 보건당국의 소통부재로 국민건강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백억원대의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으로 까지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진해하고 있는 관세청과 보건당국의 업무협조 미비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 식약청이 불법 유통업체 현황을 관세청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은 관례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건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희 의원은 "불법행위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면서 "불법 의료기기가 보건당국의 허가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위해 적발된 의료기기 업체를 보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부처간 소통부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