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등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고질병 여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06 10:34:50
  • 가

심재철 의원, 2008년 정부 전용예산 50% 연도말에 집중

예산을 배정된 사업에 쓰지 않고 타 사업비로 돌려쓰는 전용감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부처들은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연도말인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전용감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예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해동안 41개 정부부처의 전용감 합계는 8431억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연도말 전용감 합계는 4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도에 전용감이 200억원 이상 발생한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542억원), 방위사업청(1359억원), 국방부(867억원), 보건복지가족부(825억원) 등.

이 밖에 국가보훈처(788억원), 경찰청(650억원), 지식경제부(414억원), 외교통상부(410억원), 중소기업청(298억원), 국세청(275억원) 등도 타 부처에 비해 전용감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 가운데 연도말에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전용 행태가 작년에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연도말 전용은 대체로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만들어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도말에 사업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