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에서 환자 수도권 쏠림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필요한 수도권 대형병원 이용은 미래에 이용할 지역 의료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17일 의료계에서 진료권역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통계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대비 11.8%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 4.7%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쏠림 현상이 지역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 평균 진료비 225만 원보다 51.6% 높았다.

이는 멀리서 올라오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 비율이 높아 고가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자들과 그 보호자는 진료비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응급실 '수용 곤란' 표지 건수가 2년 새 2.2배 증가했다. 특히 전공의 공백 기간에 인력 부족을 사유로 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132% 폭증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도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0명, 강원대병원 외과 및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공의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13.4%에 그쳤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 분쟁 위험이 큰 필수 의료 대신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진마저 사직하는 '동반 이탈'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올해 1∼9월 국립대병원 교수 217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역시 인력 유출과 경영 악화가 겹쳐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추산되는 등 지역 공공의료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이 발생해 의료진과 직원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 의료는 늘 사람이 부족하고 지역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연말까지 추계하면 약 1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역 필수 의료인력·장비·병상 배치를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조정하고,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전체 공공 의료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 의료 확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구다.

지역 의료 현장에선 사실상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환자 선택권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는 의학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무조건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는 것.

반면 해외 선진국 대학병원은 중증·희귀 질환 치료에 집중하며, 1차 진료 의사의 판단과 전원 의사 받는 병원 의사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전원을 결정한다. 이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원 전 의사 간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언론과 환자단체가 '대형병원이 곧 최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 병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부산대학교병원 조석주 교수는 "진료권 제도 폐지로 지역 환자들이 비응급 상황에 서울 대형병원으로 향하면서, 지역 내 중간 병원과 대학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자원 투입이 많은 응급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로 인해 응급 의료 자원 투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내 응급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이렇게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 지역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 결과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민이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의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