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과정의 문제점과 국립대병원 재정·인력난이 집중 조명됐다. 이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학교 의대 증원 논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의과대학 교육 환경 부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과거 대규모 의대 증원에 적극 동조하면서도, 반대하는 교수 및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고 총장이 증원 시 필요한 예산으로 4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교육부에 신청한 금액은 16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예산은 36억 원에 불과해 이 금액으로는 증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고 총장 역시 "많이 어렵다"며 문제를 시인했다.

특히 고 총장이 기존 의대 상과 대학병원 의사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 결과에 대해 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고 총장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및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과생들이 교육받는 세종 공동캠퍼스 건물이 학교법인 건물로 정식 등재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관련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들은 충남대가 관련 사실 파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예산 지원 미비가 의대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교육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 협의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충남대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충남대병원장 역시 소관 이관이 교육 및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총 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등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전제된다면 이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의 높은 마진율이 공공병원의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충남대병원이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장례식장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족 상황을 고려해 용품 마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대병원 교수 2명이 청주의료원장의 부탁으로 환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술에 참여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충북대병원장은 해당 교수들이 금품 수수 등의 혜택 없이 '스승과 제자 관계' 때문에 수술에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술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타 병원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루어진 부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이들 병원의 필수 의료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는 병원 경영난이 악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실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총 217명의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교수의 39.2%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 혈관 흉부 외과 등이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20명의 교수 사직이 확인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 심각한 이탈 현상을 보였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경영난과 의료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어지는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의대 증원 추진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국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학 측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이행 능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교수들의 무단 수술 참여 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전수 조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 시설 운영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으로 인한 환자 과밀화로, 연구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업무 과중으로 국립대병원 교수 인력이 대거 이탈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도 관련 대책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9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만 101명의 교수가 사직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도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등 타 국립대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 및 근거를 확인하는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