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면허재인증 논의, 70년대 의료계서 출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14 06:24:16
  • 가

고윤웅 의학회장, "새로운 지식 습득 목적" 견해 밝혀

고윤웅 대한의학회장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면허갱신제 논란과 관련해 13일 "지난 70년대부터 의료계 교육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수교육 강화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는 자율적인 개념이며 용어도 '갱신제'가 아닌 '재인증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면허 취득 당시와 지금의 지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면허재인증제도의 근본 취지는 의학교육 향상으로 환자들에게 최신 진료를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는 의료계 내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니 만큼 정부가 개입한느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사들은 자율적이고 모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모든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방안과 관련해 고 회장은 일정기간(5~10년) 이수해야 할 평점을 정해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를 재인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질병, 장기유학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에 평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연수교육 제도를 내실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허는 평생개념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 주체와 관련해 고 회장은 (재인증제도는) 일종의 평가라고 전제하고 의협서 수행하면 외부로부터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육 전문가 집단인 의평원에서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 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에 대해 압박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진료에 큰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것 같다고 말하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