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신종플루 대유행과 관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특허정지와 같은 조치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타미플루를 발주하면 회사(로슈) 입장에서 연말까지 대부분 저희들한테 납품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지금은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강제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항바이러스제를 국민의 20% 분량까지 비축하기 위해 500만 명분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한 상태다.

전재희 장관이 '아주 위급하면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박 실장은 "타미플루는 예산만 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만큼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기치 않게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하는데 약이 부족한 사태가 오면 최후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정지는 전시, 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써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국제적 통상관계를 생각할 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