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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외과 수가인상 본래 취지 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8-31 0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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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인상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교수와 병원 경영진간 입장이 서로 달라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외과학회가 전국 외과 주임교수/과장회의를 열어 합의점 찾기에 나섰지만 똑부러지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 임금 및 수당인상, 전문의 추가 확보 등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정부분의 투자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흉부외과과 일반외과 인력의 정상적인 수급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흉부외과는 100%, 외과는 30% 수가를 인상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흉부외과 486억원, 일반외과 433억원 등 모두 919억원이다.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이 흉부외과와 외과 쪽에 추가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수가인상을 통해 흉부외과는 24%, 외과는 10% 포인트 가량 전공의 확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원 대비 전공의 확보율은 흉부외과 27.6%, 외과 64.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소될 거라는고 100%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공의 확보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병원계와 학계는 정부가 전공의 적정수급을 위해 수가를 인상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가는 올랐는데 그 돈을 어디에 투입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중소병원과 병원경영진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전공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가 정작 수가가 오르자 슬그머니 딴 생각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을수도 있는 상황이다. 흉부외과와 외과를 살리자는 취지로 나온 재정은 반드시 그 용도로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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