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환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이나 과잉진료, 중복처방 등을 억제하기 위해 이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도 보건복지예산은 전년보다 8.6%가 늘어난 81조39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보건예산은 2009년(6조8663억원) 보다 5.7%가 늘어난 7조2571억원 규모다.

보건복지예산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 등의 과다의료이용행위 집중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사를 현행 499명에서 57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사례관리 중앙지원팀을 신설키로 한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환자들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이나 과잉진료, 중복처방 등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현행 17만6000명, 2035억원 규모에서 26만6000명, 330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노인 치매예방과 관련해 6만7000명, 67억원 규모에서 치매 약제비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872억원) 하는 등 공공의료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비축물량을 전 국민의 20% 수준으로 제고(550억원)하기로 했으며, 인천공항 주변에 국내에 입국하는 급성 전염병 의심환자를 긴급 조치하기 위한 국가격리시설을 건립(67억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군병원 응급실 시설보강 후 민간개방…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구축

한편 이른바 '이색사업'으로서 취약지 군부대의 응급실을 보강해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실제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중 16억8100만원 가량을 신규로 편성해 민간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군병원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 등을 보강한 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은 국방부가 시행주체로서 참여할 예정으로 △시설보강 대상은 경기일동과 강원철정, 경기청평 △장비보강 대상은 경기일동과 강원철정, 경기청평, 전남함평 등으로 예정됐다.

복지부 등은 이를 통해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 및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낙후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제고하는 한편 군부대 병원 자원을 활용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능력을 확충하고 군부대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예산안에 의하면 의료관광 육성사업과 관련해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관광진흥기금 중 42억4600만원을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부산김해공항, 한국관광공사 내에 의료관광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관광 인력양성 및 해외홍보·마케팅 등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