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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 공단 가면 억대연봉자"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9 06:48:08

정하균 의원 "나눠먹기식 취업알선 여전" 맹비난

복지부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는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나눠먹기식 취업알선'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09년 현재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복지부 공무원 수는 총 33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은 4급 이상 공직자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복지부를 떠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15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자 5명 중 1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복지부 퇴직공무원 8명, 공단-심평원-진흥원서 '임원급' 대우

이들 퇴직공무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26개 공공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

이직자 33명 가운데 13명(39%)은 산하기관의 임원급으로 임용됐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퇴직공무원 가운데 2명이 공단 임원급으로 임용된 것을 비롯해, 심평원으로 자리를 옮긴 3명의 인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직한 또 다른 3명의 인물 모두 각 기관의 임원으로 임용됐다.

이 밖에 국립암센터와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도 복지부 퇴직공무원 상당수가 자리를 옮겼다.

이직자 평균연봉 8142만원…공단-심평원 이직 공무원은 '억대연봉자'

2005~2009년 복지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이직 현황
한편 이직자 33명의 평균 연봉은 8142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3명은 9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 진흥원의 경우 이직자 전원이 임원급으로 임용되다보니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훌쩍 넘겼다.

정 의원에 의하면 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2인의 평균 임금은 1억619만원 수준이었으며, 심평원에 몸담고 있는 3명의 임금은 이보다 높은 1억114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진흥원으로 이직한 3명의 퇴직공무원 임금도 평균 1억21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국시원과 국립암센터에 재직중인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의 연봉도 모두 1억원을 넘겼다.

이와 관련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정부가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러한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부처 경력을 살려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산하기관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식구 챙기기식 인사정책의 고리를 시급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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