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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의사면허 통합-의전원 폐지 촉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5 10:50:45
  • 가

안홍준 의원…전재희 장관 "장기적으로 고민하겠다"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국회 안홍준 의원이 의료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안 의원은 당 차원의 TF를 구성해서라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복지위 간사)는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제부터라도 의료계와 한의계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국의료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의료일원화에 반대해왔던 한의사 사회에서 조금씩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금처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미시적인 논의에 머문다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의사면허의 통합 및 의학교육 통합논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TF를 구성해 기존의 면허증을 일원화해 의사가 필요한 공부를 하면 한의사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한의사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면 수술하고, MRI나 CT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교육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4+4제도는 의학의 경쟁력을 망치는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의학대학을 6년제로 해서 한의학과 의학을 함께 교육시키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공론의 가치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즉각적인 TF 구성이나 논의의 구체화는 어렵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다만 전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병원급 양-한방 협진을 통해 상호학문간의 이해도 및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피차간 신뢰가 구축되면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것만으로는 늦다"면서 "복지부는 일원화 문제에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에서 물리적 협조가 어렵다면, 당 차원에서라도 TF를 구성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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