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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갱신 반대, 연수교육 내실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0 0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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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평생개념, 교육시간 연장 추진"
대한의사협회 주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이틀 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의협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의사면허는 평생개념이기 때문에 갱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연수교육은 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이기 때문에 관리를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윤형 기획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주기적인 면허갱신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현행 보수교육 강화 대안을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우선 연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15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연평균 15~20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어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수 평점을 채우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1차로 일정기간을 정해 미비 평점 이수를 권고하고, 그래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진료를 보지 않다가 재진입 하는 회원의 경우, 사전에 공백 기간 동안 이수하지 못한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평원을 통해 연수교육 시행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연수교육 내용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포하는 등 내실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박윤형 이사는 “이날 발표될 개선방안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여기에 자체 자료를 분석해 마련한 것”이라며 “연수교육 강화를 의협 회비와 연계시키는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정 회장은 최근 "의협은 그간 세계 각 국의 의사면허제도 현황수집, 국내 몇몇 전문가에게 자문 용역을 받아 놓았으며, 반대하는 모든 자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며 면허갱신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의사면허는 평생개념이기 때문에 갱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연수교육은 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이기 때문에 관리를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윤형 기획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주기적인 면허갱신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현행 보수교육 강화 대안을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우선 연수교육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15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연평균 15~20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어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수 평점을 채우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1차로 일정기간을 정해 미비 평점 이수를 권고하고, 그래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진료를 보지 않다가 재진입 하는 회원의 경우, 사전에 공백 기간 동안 이수하지 못한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평원을 통해 연수교육 시행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연수교육 내용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포하는 등 내실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박윤형 이사는 “이날 발표될 개선방안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여기에 자체 자료를 분석해 마련한 것”이라며 “연수교육 강화를 의협 회비와 연계시키는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정 회장은 최근 "의협은 그간 세계 각 국의 의사면허제도 현황수집, 국내 몇몇 전문가에게 자문 용역을 받아 놓았으며, 반대하는 모든 자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며 면허갱신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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