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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병원비리수사는 정책적 하명수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24 17:04:28

최성규 전 총경 발언…의료계 집중 성토

경찰청이 2001년 당시 진행한 병원비리 수사가 정책차원에서 의료계를 겨냥한 하명수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최성규 전 총경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하면서 “2001년 초에 진행된 경찰청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는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의료대란 때 집단 이기주의적 양태를 보인 의사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의 수사를 명령받아 진행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민주의사회(회장 주괄)는 24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의약분업을 반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에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경찰은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보복하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민주의사회는 이어 “정부는 의료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정책적 과오를 덮어두기 위해서 각종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각종 통계조작을 통한 언론플레이와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 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부 당국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에 의사들은 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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