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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장종원
발행날짜: 2004-05-27 0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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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자부와 협의중... 긍정적 입장 나올듯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복지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방공사의료원의 부처이관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류지형 공공보건정책과장은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며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이어 "행자부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지부로 이관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관리 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법인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류과장은 전했다.

부처이관과 관련해서 정부는 2003년부터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사의료원을 부처이관을 강력히 요구해 온 보건의료노조는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복지부로 이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27개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한채 민간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적 기능도 축소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공사의료원의 매각과 민간위탁운영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경기도는 6개 지방공사의료원을 단일 법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은 행자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보훈병원은 보훈처, 원자력의학원은 정보통신부 등 공공병원들의 주관 부서가 달라 복지부가 주관해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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