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대법 "키 크는법 광고, 불법 의료 행위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1-30 09:38:44
  • 가

"운동생리학 적용해 신체성장 도운 것"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키를 키워준다는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 키성장 전문업체 대표 김 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광고를 한 취지는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료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운동 생리학을 적용해 청소년의 신체 성장을 돕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일간지에 "특수 성장법을 이용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시키면 초경 후에도 키가 13-15cm 자란다"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해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