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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점 의약분업 재평가…"1억원 연구공모"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1 15:58:48
  • 가

병협, 외부기관서 선정키로…"원내약국 폐쇄 영향 등 중점"

대규모 연구비가 투입되는 의약분업 재평가 용역연구가 발주된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1일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아 국민적 관점에서 의약분업 제도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공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자 선정 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연구방향은 △의약분업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의약분업 성과를 국민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1억원 상당의 연구용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의 오남용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과 약제비 절감 등 건보 재정 안정화, 처방전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의약사 전문성을 살린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제약 산업의 발전과 유통구조의 정상화 등이 연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공급자의 형태변화와 의료소비자의 편익 및 비용부담 변화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변화, 국민의료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원내 외래약국 폐쇄에 따른 환자부담 증가 및 의사의 조제권과 약사의 조제, 대체조제 외국사례 등 제도시행 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재조명된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의 원칙은 병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연구기관에서 선정하고 심사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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