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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 구성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8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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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해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불합치결정 등 포함)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여야 총 9명의 위원(한나라당 장윤석, 이주영, 홍일표, 이한성 위원, 민주당 우윤근, 박영선, 이춘석 위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른 위원회 소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방향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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