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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정부 요구안 이행해달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03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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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3일 김화중 장관 면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는 3일 오전 김화중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정부 10대 요구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6개월에 300만원으로 책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비급여를 포함한 200만원으로 인하할 것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립병원 등 폐업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내 하버드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병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주5일제 시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력충원 후 3개월후부터 인정하도록 돼 있는 간호관리료수가를 주5일제 시행초기에만 한시적으로 곧바로 수가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예산상의 아려움 등 원칙적인 답변을 주로 언급했으나 민간병원의 시립병원 전환운동에 공감을 표시하고 '공공의료의 정부차원의 틀'안에서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와 노조는 파업일인 10일 이전에 실무자 차원의 회의를 갖고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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