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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리베이트 음성화' 조장 우려

이석준
발행날짜: 2010-02-16 1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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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성명 발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

한국제약협회가 오는 10월 시행이 확정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와 업계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굳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해야 한다고 협회는 당부했다.

이 제도 도입이 오히려 리베이트를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협회는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쌍벌죄가 시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으로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한국제약협회는 그동안 줄 곳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2월 16일
한국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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