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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공정위 "의료분야 진입규제 정비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18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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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통해 밝혀…제약, 지재권 남용 실태조사 진행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란히 올해 의료분야의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기재부는 올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의 진입·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일반인 약국 개설, 영리의료법인 등의 허용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이를 위한 약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공정위도 보건의료, 금융, 유통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한다는 계획.

공정위는 아울러 "제약, IT 등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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