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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전방위 세무조사 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02 0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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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표양성화 조치…"부도덕 집단으로 매도 우려"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련한 2010년 세정방향에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표양성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시스템 개선과 함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극히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만 일벌백계하고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용성형분야 부가세 과세 전환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의사협회는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201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먼저 의원급 전수조사 방침과 관련, 전체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극히 일부 불성실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만 일벌백계하고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최근 영등포구의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크게 악화되어 폐업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었다.

의협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 방침에 대해서도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가세과세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 의무만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의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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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면형 2010.03.06 11:34:46

    전방위세무조사에대해
    여러곳의 의원급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실입니다. 박기자님의 뉴스에 봄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놀라듯이 원장님들의 일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뉴스의 출처와 사실관계를 알려주십시요. 세무조사가 과거5공때처럼 마구잡이로 이루어질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조사과 직원을 전부동원한다고 1곳을 조사하는데 보통3주정도를 넘지않도록 하고있고 장부를 은닉하거나 훼손이나 탈루목적이 명백한 경우 1회 연장조사토록 하고등 조사기간도 엄격히 정해놓고 있고 국세청이 의사를 상대로 전쟁(?)을 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안으며 이번 3월3일 납세자의 날에도 상당수 의료업자인 원장님들이 표창을 받은것으로 보아 이뉴스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듭니다.경각심차원의 뉴스라면 매년1월 사업장신고(수입금액신고)나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국세청에서 개별관리대상자등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한 언론발표를 합니다. 민감하고 불안한 내용이라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9056-0942 이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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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 2010.03.02 18:34:17

    예전에
    성형하던 넘들 쌍꺼풀 2백씩 받고
    하던 시절도 있었던거 같은데
    요즘은 그바닥도 막장이라네
    뒤져봐야 별거없다
    애꿎은 공무원들만 뺑이치는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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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러븐놈들같으니 2010.03.02 17:43:28

    변호사 사무실은 왜 세무조사 안 하지?
    초록은 동색이라..
    변호사 친구 검사들이 더러운 국세청 직원 뇌물죄로 쳐 넣을까봐

    유사이래 변호사사무실은 세무조사 한 사례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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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 피안성의 2010.03.02 12:29:17

    그냥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조사하겠다고 해라~
    모든 의원급은 무슨....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만 조사하면 다 나오는거 아니냐?

    나머지 선량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는 과들은 조사해도 별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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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0.03.02 11:10:10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작업을 슬슬 시작하려나 본다..
    아. 대기업.. 자본만 좋은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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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후후 2010.03.02 10:08:22

    법무법인부터 뒤지면 인정해줄께 해볼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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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똘의 2010.03.02 09:20:43

    만만한 게 우리지!
    우리가 홍어ㅈ 이냐? 이런 우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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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의총 2010.03.02 08:55:28

    이제좀 개보다못한 진료수가대신 인간다운수가받아보자.
    여태껏치료했던것이 인간인지 짐승인지도 잘 구분이안간다. 개치료보다 못하고 이빨치료보다 못한 인간진료수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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