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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매년 오르는데 원가보전율은 뒷걸음질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05 06:49:02
  • 가

2004년 73.9%에서 계속 하락해 70% 선 붕괴 초읽기

매년 소폭이나마 의료수가가 인상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원가보전율을 분석한 결과 2004년 73.9% 수준이던 원가보전율이 2009년 1월 현재 70.6%까지 떨어졌다.

이는 의사협회가 심평원 신상대가치연구개발단, 물가상승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을 토대로 추계한 수치다.

여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수가는 2004년 2.65%, 2006년 3.5%. 2008년 2.3%. 2009년 2.1%등 매년 인상을 거듭했다.

하지만 원가보전율은 73.9%에서 74.1%, 35.4%, 75.2%, 72.2%, 70.6%로 매년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는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최근 6년간 물가인상률을 보면 2004년 3.6%, 2006년 2.2%, 2008년 5.3%, 2009년 3.7%로 수가인상률보다 높았다.

이에 따른 의원급의 실실수가 조정율은 2006년 1.3%, 2008년 -3.0%, 2009년 -1.6%로 각각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수가는 올랐지만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 송우철 총무이사는 "전체 수가인상 폭이 다른 경제지표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의료계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과 연동해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가는 턱없이 부족하게 올라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이 의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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