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민의료비, 2015년에 OECD 평균 앞질러"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05 11:29:53

건강연대 추계결과…"지불제도개편 논의 서둘러야"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5년뒤인 2015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2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5일 급증하는 향후 GDP대비 국민의료 수준을 전망하고, 정부가 지불제도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지난 10년간 GDP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한국 평균 5.2%, OECD 1.55%)로 향후 GDP대비 국민의료비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는다.

특히 2015년엔 10.20%로 10.05%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추월하고 2024년에는 16.08%로 OECD국가평균인 11.54%보다 4.54포인트 높아진다. 국민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를 지출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2007~2024년 한국과 OECD국가 평균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건강연대는 "병상 수 과잉공급, 불합리한 진료비 지불체계, 과잉진료, 과도한 약제비 비중과 관리수단 없는 지출구조,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고, 의료계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진료비지불제도의 총액계약제로의 개편, 주치의제도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통한 약가거품 제거, 의료민영화 중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폭등하는 의료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총액계약제를 재정지출 제한, 질 저하로 호도하며 파업 운운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정부, 국회,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 등이 모인 논의의 틀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