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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약품비 절감 속수무책…4년새 61% 폭증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2 18:05:24
  • 가

심평원, 11조6546억 집계…약품비 비중 29.6% 차지

늘어나는 건강보험 약품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건강보험 약품비가 2005년 7조 2289억원에서 2009년에는 11조 6546억원으로 4년 사이 6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특히 입원약품비는 11.5%씩 증가했으나 비중이 4배이상 큰 외래 약품비가 연평균 12.9%씩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약품비의 82.7%를 차지하는 외래약품비 중 약국에서 조제된 것이 전체의 84.0%를 차지하였으며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16% 수준이었다.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의 변화를 보면 투약일당 약품비(연평균 증가율 2.8%)에 비해 총 투약일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증가율 9.35)

만성질환 증가 등에 의한 의료이용 및 투약일수의 증가가 건강보험 약품비를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특히 정부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품비 비중도 증가해 2009년 29.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약품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우회지원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 증가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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