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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개혁, 시장의료의 한계 드러내"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11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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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신영석 박사 "경쟁과 효율원칙은 유지"

"미국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역사적으로 시장 의료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평포럼에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의료개혁의 경우 역사적으로 시장 의료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건의료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에도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그러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더라도 경쟁과 효율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개혁안을 보면 의료보험거래소(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를 설립해 민간보험간의 경쟁을 유도해 수가, 보험료, 급여범위 등을 연계한 효율화 도모하고 있다.

그는 "진보적 시각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경쟁과 효율은 강조하고 있다"면서 "단일보험자 건강보험체계인 우리나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클린턴 정부 이후 미국에서는 의료개혁 때문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불보상방법, 합리적인 부과체계, 효율적 관리운영 시스템 설계 드으이 선제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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