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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07 0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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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분석…하위 5% 7배 헤택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결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7.04배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반면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9만33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6만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급여비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만7782원이 더 많았다.
또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하위20%인 1구간은 1만2246원, 2구간은 2만174원, 3구간은 2만7120원, 4구간은 3만4569원, 5구간은 5만7623원으로 상위 20%계층이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7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7425원, 2구간은 4만6073원, 3구간은 4만9815원, 4구간은 5만3101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820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2구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분석대상 1470만9천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38만2천세대로 50.2%를 점유했다. 즉 49.8%인 732만7천세대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결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7.04배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반면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9만33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6만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급여비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만7782원이 더 많았다.
또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하위20%인 1구간은 1만2246원, 2구간은 2만174원, 3구간은 2만7120원, 4구간은 3만4569원, 5구간은 5만7623원으로 상위 20%계층이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7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7425원, 2구간은 4만6073원, 3구간은 4만9815원, 4구간은 5만3101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820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2구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분석대상 1470만9천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38만2천세대로 50.2%를 점유했다. 즉 49.8%인 732만7천세대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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