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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의견분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17 06:43:13

노조 압박용에서 정부개입설까지, 17일 파업 최대 고비처

병원 대표단이 교섭에서 사용자 일괄타결안을 제시한채 퇴장해 버린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사용자측은 16일 오후7시30분에 속개된 대표교섭에서 토요일 근무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주장한 일괄타결안 수용을 재차 요구하며 "노조가 안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냉각기’를 갖자”며 자리를 떠나버렸다.

따라서 노사 교섭은 사실상 결렬됐고 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이 지난상황에서 노사 양측은 원점에서 다시 의견접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같은 사측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사측은 퇴장 직후 곧바로 준비된 최종안을 언론에 배포했고 또 전향적 의견을 내비쳤던 용역직원의 고용승계 등 당초 논의가 진행된 일부 안도 원점으로 되돌렸다.

또 교섭장소로 사용되던 고려대병원 회의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측이 지금까지의 교섭태도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강경한 태도로 돌변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게다가 사측은 퇴장 후 교섭속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고려대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17일 오후에나 교섭이 재개될지 모르겠다"며 교섭 진행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같은 사측의 갑작스런 태도변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사측이 단순히 '최종안 이상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또 수가 인상 등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성실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나 여론의 추이를 볼 때 사측의 행동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측의 행동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이후 악화되어 가는 여론이나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고려한 전략적인 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6일 이례적으로 병원파업과 관련 "노조의 전투성과 사용자의 노사관계 인식 부족이 여전히 있다”며 “의료 서비스는 공공성이 있는 만큼 공공성이 훼손되면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부 역시 17일 4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정부 입장을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최근 직권중재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결국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측은 냉각선언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 고조되고 있은 파업 자제를 여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측의 돌출적 행동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언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경영악화 등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하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견해에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도나 의혹의 사실여부는 며칠간의 상황변화에 따라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교섭이 결렬된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은 며칠내 극적타결, 장기화, 정부 강제 개입 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7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정부가 노조파업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에 주목이 된다.

오는 2~3일이 보건의료계의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최대 고비처가 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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