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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관리시스템 12월부터 가동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15 06:50:37
  • 가

업무 추진현황, 10월까지 비급여 진료비 실태 파악

[메디칼타임즈=]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에 나선다. 개발중인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은 오는 연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공단은 오는 10월까지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확인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와 국민부담과의 관계, 비용-효과성 등을 고민한다는 계획.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 등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정책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은 2011년도 수가협상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또 진료비 지불제도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관리를 위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특히 올 초 무산된 정부,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가 참여하는 선진제도 시찰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를 연4회 600만건으로 확대하고 진료내역보기 홈페이지 이벤트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과 함께 요양병원 의료인력 편법운영,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집단적 관례적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FDS(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부터 가동한다.

다양한 부당청구 패턴분석 및 부당 예측모형을 개발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건 위주로 부당 확인업무로 효율성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5월에 사업계약을 완료했고 오는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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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당찮은자들 2010.06.15 11:32:05

    비급여가 뭐여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만 관여해야지 비급여(지들이 인정하는 보험안되는 항목)에대해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것은 무슨법에 근거한거지? 법은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그법은 자본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에 맞는법인가? 의사협회는 뭐하고 있었길래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행하도록 가만히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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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 2010.06.15 10:02:32

    일단 비보험과는 강제지정제부터 위헌청구소송합시다.
    옆에서 도와주라고 만든게 아주 군림을 하는군.
    주5일제, 각종복리후생, 평균 5-600의 급여.
    우리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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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 2010.06.15 09:11:57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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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 2010.06.15 08:59:13

    의료기관만???
    약국의 일반약 판매도 파악하여 조제료에 반영하라.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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