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백지상태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18 06:49:05

공정경쟁규약 준용 지적에 반문…"회의 통해 수정 가능"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 최종안 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 각개전투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TFT 회의전 복지부가 각 단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를 통해 “TFT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의약단체별 실무회의를 통해 7월말까지 정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이날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T’ 1차 회의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한 복지부 제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백지상태에서 전면적인 재논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안은 초안일 뿐 앞으로 회의를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면서 “단체별 의견을 조정해 나간다면 7월말까지 한달 반의 시간은 짧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안에 대한 지적과 관련, “제약협회가 공정위와 조정을 통해 도출한 공정경쟁규약을 원용한 것”이라면서 “아무 것도 없은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들과 수시로 개별접촉을 갖고 TFT와 별도로 실무회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 단체에서 100가지 말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에게 TFT 2차 회의전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 중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은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복지부안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7월 1일 오후 3시 TFT 제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