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입법 발의항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동네병원 의사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왜곡된 의료제도로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우려다.
특히 앞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원의들의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사회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일이라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김해시의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반대서명을 실시, 현재 325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개원의도 김해시의사회의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조만간 3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면 약 4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 결과는 다음주 초 보건복지위원, 복지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모두 전달, 의료계의 반대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계의 반대 여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김해시의사회는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성명서도 전달키로 했다. 앞서 김해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관리감독이 없는 비전문인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의료시장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전문가를 급조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인천시의사회도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19일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비공개 워크샵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어떻게 결론이 날지의 여부에 따라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개원의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 것인만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이번 법안까지 막지 못한다면 회원들의 민심을 다스리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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