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전재희 장관.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우리라나 진료의 문제점은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들이 큰 병원을 찾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기와 같이 통원 가능한 환자가 큰 병원을 찾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까지 올려서 가능하면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11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분야 중점추진과제와 관련, "감기 등 경증환자가 큰 병원을 찾는 의료이용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이용을 합리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또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약산업발전인데, 것을 위해서 금년 10월 실시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앞으로 이 땅에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복지부, 국세청, 공정위, 경찰청에 필요하다면 법무부까지 동원해 엄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단속하는 동시에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약값이 내려가면 그것을 갖고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만성질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골의사제'를 시범실시 후 전국 확산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7월부터 증증화상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한데 이어 10월에는MRI의 보험급여 범위를 척추와 관절까지 허용하며 함암제, 희귀난치치료제의 급여를 확대하는 등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U-헬스, 간병, 건강관리서비스, 뷰티서비스 등 양질의 유망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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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2010.06.24 15:00:04
교수들이 80%로 하지 않을거다. 당장 퇴출이니까.
어떤 이유든 붙여서 30%로 한다.
그러므로 병명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중질환과 함께 경질환 처방을 받으면 경질환 약값을 80%로 하든지, 전액본인부담으로 해야 실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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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80%로 하지 않을거다.
당장 퇴출이니까.
어떤 이유든 붙여서 30%로 한다.
그러므로 병명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중질환과 함께 경질환 처방을 받으면 경질환 약값을 80%로 하든지, 전액본인부담으로 해야 실효가 있다....
종합병원 본인부담율을 300%로 하는게 맞다
종합병원은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300%로 하는게 맞다
대학병원은 외래진료 본인부담율 500%로 하는게 맞다
경증질환 중증질환 관계없이 300% 500% 부담시켜야 한다
종합병원은 입원환자관리로 가는게 맞고 대신 개인병의원에서 외래는 관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검사한 자료는 개인병의원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300% 500% 본인부담율 징수하여 건강보험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종에 특별소비세같은 형식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에게서
자기부담금을 할증하여 국민전체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인 것이다
\'외래는 의원에서 입원은 종합병원에서\'라는 표어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