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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기본 틀 유지하면서 보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5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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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밝혀…"10년간 의약분업 정착"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의료계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한 과장은 25일 건강복지공동회의가 개최한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틀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편익이 증대되는지에 소극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뿐 아니라 건강보험 전체를 보면서 손질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손질할 부분은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지난 10년간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약국의 임의조제도 상당부문 근절됐다는 평가다. 전체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만성질환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고, 처방약에 대한 이중 점검과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강화됐다"면서 "10년간 의약분업을 해오면서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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