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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만 면허대여 의료인 19명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13 0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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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계 자료…총 204명 적발돼 1명 면허취소

지난해 서울시에서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단속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9명의 의료인이 면허대여로 적발됐다.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은 지난 2000년 초에는 1년에 1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 지난 2006년 30명이 적발됐고, 2007년에는 4명, 2008년에는 1명이 적발됐다.

2009년 서울시 부정의료행위단속(의료인)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이 면허대여 의사 8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의료인이 가장 많이 단속된 사항은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로 45명이 해당됐고 품위손상이 11명,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사주가 8명, 성감별 행위가 2명 등이었다. 총 적발된 의료인은 204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자격정지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이 31명, 경고가 30명이었다. 면허취소는 1명이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면 총 245곳이 적발됐는데 ▲시설위반 35곳 ▲준수사항 미이행 33곳 ▲광고위반 24곳 ▲무면허 의료행위 11곳 ▲표방위반 7곳 ▲환자 유인 5곳 등이었다.

적발 기관에 대한 처리현황은 7곳이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가 됐다. 또 시정명령 65곳, 고발이 58곳, 업무정지가 16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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