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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바란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8-09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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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수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진 내정자는 오랜 기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정책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사회학 박사출신의 재선의원이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등 맡은 업무에 대한 탁월한 기획력과 순발력, 책임감을 인정받고 있으며, 연구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친서민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인선 배경 설명대로 진 내정자는 복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문제와 사회봉사와 일자리 결합 등의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진 내정자는 무엇보다 복지 부문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영리법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복지부장관으로써 경제부처와 맞서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는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폭넓은 시야를 갖고 균형감과 지혜를 집약해내기 바란다.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 작업에도 주목해야 한다. 전재희 장관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리베이트 쌍벌제도 그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궤도 수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진 내정자가 여의도연구소를 이끌면서 보여준 탁월한 기획력과 순발력을 적극 발휘한다면 의료계와의 대화, 협력도 원만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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