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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인력확충 효과…상위등급병원 증가세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03 06:45:32
  • 가

2009년~2010년 현황자료…7등급 병원 여전히 80% 이상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인력 확충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 확보를 포기하고 신고도 하지 않는 중소병원도 여전했다.

2일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009년 1분기와 4분기, 2010년 3분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높은 등급을 받는 중소병원의 수가 점차 늘고 있었다.

2009년 1분기~2010년 3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1등급의 경우 앞선 두분기 모두 6곳의 병원이 있었으나 올해 3분기에는 10곳으로 늘었다. 2등급 역시 14곳, 23곳, 29곳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과 4등급 병원 역시 각각 29곳, 3곳, 38곳과 33곳 35곳, 38곳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수가감산을 받지 않는 6등급 이상 병원은 2009년 1분기 197곳에서 올해 3분기 233곳으로 늘어났다.

수가를 삭감당하지 않는 6등급 이상 병원 비율은 2009년 1분기 15.2%에서 18.0%로 2.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예 간호인력을 신고하지 않는 병원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병원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는 간호인력 확충 현상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7등급을 받는 병원은 2009년 1분기 1096곳으로, 2010년 3분기 1061곳으로 조금이나마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들 병원의 경우 신고병원 수가 각 분기별로 16곳, 11곳, 16곳에 불과해, 상당수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 확충을 통한 수가가산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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