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 분만취약지 지원확대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사진)은 1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 협의를 거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발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됐다.<표 참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9년 기준)은 1.15로 미국(2.12)과 프랑스(2.0), 스웨덴(1.91) 등 OECD 평균인 1.71에 비해 세계 최저 수준이며 고령화는 노인 인구 비율인 2050년 38.2%로 선진국 평균인 25.9%를 초과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분야 저출산 대책으로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내 산부인과 설립비용을 지원하고 중증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를 설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병원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확대(10년 3개소) ▲자연분만수가 50% 인상(11년 7월 가산)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 지원확대(150만원→30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0년 30만원→12년 50만원)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 단계적 확대(10년 30%) 등도 추진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의료보장 내실화와 의료비 지출 적정화 방안이 병행된다.

복지부는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개편된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대 1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일차의료 중심 표준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개념의 U-헬스 인프라 구축 및 노화종합연구소 설립도 추진된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위한 요양시설 전담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 전환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약제비 절감 방안 등 건보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최원영 차관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과 가치관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우선,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