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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의사에 징역 6월·면허정지 1년 중형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09-17 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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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행유예 선고…"태아 생명 법으로 보호 마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징역형에 처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재판관 김정민)은 산모에게 낙태 촉탁을 받고 시술을 해준 산부인과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면허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낙태한 의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의료법 제52조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경 B모씨(여 23세)로부터 낙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를 이용해 시술을 해줬다. 당시 태아는 10주였다.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년 뒤 B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낙태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이 낙태시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인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경 C양(17세)이 남자친구와 찾아와 낙태시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시술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자친구와의 합의 아래 낙태시술을 받은 C양은 추후에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에 분노한 C양의 부모는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시술에 응한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

김정민 재판관은 판결을 통해 “양형의 이유를 근거로 태아는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해야할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와 유사한 경우 선고유예에 그친다면 불법 낙태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낙태시술 의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며 “낙태시술은 태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의사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인 A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상급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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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산 2010.09.21 09:32:21

    슬픈 선택
    개원초부터 소신껏 수술을 하지 않았던 사람 말고는 언제 소환장을 받게 될지 모르겠군.작년부터 처벌 않는다고 정부를 질타 하던 우리의 동료들 이름이 떠오르네.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하겠지, 자신들도 포함해서 말이지. 그러나 그들은 선처될거야. 어느과가 우리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을까? 동료들이 피부,성형,비만...이길을 걷겠다고 떠나 갈때도 산부인과 의사임을 잊지 않으려 했다. 이젠 산부인과를 떠나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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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과 도태 2010.09.17 21:33:01

    산과를 없애서 조산소에서 애받아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과를 없애면 될것아닌가? 그러면 나라에서 대책을 세울것이다... 위험하기는 얼마나 위험한가... 새벽에 애받으러 나와서 잠못자고 고생만 뭣 빠지게 하고 멱살잡히고.... 정말 불쌍한 과다... 산과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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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 2010.09.17 20:56:10

    출산율 이렇게라도 올리고 싶냐ㅋㅋ
    아주 가지가지 해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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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10.09.17 19:03:29

    처벌받은 개인은 안됐지만 사회로써는
    학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낙태한 여자는 공동정범이니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판사가 정신이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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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 2010.09.17 16:47:47

    복지부장님 잘 모르시는구만
    산부인과는 3년간 안해줘서 해결될 과가 아닙니다.
    그냥 GP로 피부미용이나 흉내내서 빌빌거려야 할과입니다.
    그냥 폐과하세요.
    수의사가 산부인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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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장 2010.09.17 16:07:41

    모두가 한건도 안해주면
    한 3 년 안에 분명 해결책을 내 놓을 거고 그때 가서 거드름 피우며 해줄까 말까
    고민해도 될텐데 눈 앞에 떡이 커보여서 그런거냐, 원래 의새라 새대가리라서그런거냐. 정작 사정이 딱해서 해주고 결론은 면허취소에 깜빵 ! 사정이 딱하기로는 의사들 보다 더한 직종이 있을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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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부 2010.09.17 14:01:41

    혹시 낙태를 의뢰한 여자도 쌍벌제로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의사가 처벌 받는경우에 ...산모도 같이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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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시민 2010.09.17 13:31:41

    준법정신
    국가에서 하지말라고 법까지 만들어 났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하는지?
    필요하면 사회적인 합의가 다시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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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장 2010.09.17 12:09:07

    아직도 낙태를 하는 의사가 있다니 ....
    설마 설마 했는데 아직도 낙태를 하는 의사가 정말 있었군요.
    다른건 몰라도 낙태는 안하기로 산부인과에서도 선언을 하지 않았나요?
    엄연히 실정법이 존재하는데 의료행위가 법 위에 있다는 건가요?
    항소를 하는 것도 웃기네요. 일말의 동정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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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2010.09.17 10:41:11

    오지랖 좀 그만 해라.안하면 될것을...
    법을 개정할 힘이없으면, 지키는 방법 밖에 없는것이다.
    의사면허를 걸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여성인권보호 운운하며 오늘도 낙태에 여념이 없으신 산부의들이여 ...
    제발 이제 정신차릴때가 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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