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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의료제도 고쳐야할 때" 시민단체 출범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0-10-05 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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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창립식 갖고 활동 계획 밝혀…"강경 투쟁 불사"

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가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알렸다.
"그간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활동이었습니다."

현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국시연)가 발족해 주목되고 있다.

국시연은 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대표 선출과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들 단체가 주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표로 선출된 최기용 대표는 단체 발족의 당위성을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보건의료제도 탓으로 돌렸다.

이날 발기인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된 최기용 대표
건강보험 재정이 불과 10년도 안돼 13조원 규모에서 30조원까지 늘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83조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소득의 1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불안정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단체 발족의 경위를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도 자리에 참석해 국시연에 지지의사를 전했다.

노 대표는 "그간 적지않은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이익단체였다"며 "이제는 국민이 참여해 보건의료 제도를 바꿔야 할 때"라고 국시연 창립을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배출이 많아져 일부 의사들은 불법, 편법으로 생계를 보전하려 든다"며 "이는 바로 보건의료 제도가 만든 폐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시연은 최근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목표로 생긴 단체와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그간 단체가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내세웠다면 국시연은 의료산업화나 민영의료보험을 고려 중에 있다는 것이다.

박은영 사무국장은 "단체는 우익 성격이며 정책 대안 제시와 그 관철을 위해 실력 행사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향후 활동이 단순히 이론·정책 투쟁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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