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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의원 포괄수가제 선택적용 '재확인'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30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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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병원 전면시행 - 민간병원 선택시행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이하 DRG)를 선택도입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 공개한 '의료공공성 및 주5일제 관련 대정부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1-2차 답변에서 정부는 DRG 도입에 있어 공공병원은 전면으로 시행하고 민간병원은 선택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DRG의 경우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될 것이며 이를 통해 DRG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DRG를 포함한 '진료비지불제도개선' 연구를 심도있게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복지부가 지난해 의료계의 반대에 의해 철회한 DRG 전면도입에 대해 재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두고 전면시행을 주장하던 시민단체와 일부학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1-2차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행자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이관 문제를 협의중이며 필요하면 국무총리실에 조정 요청해 협의완료후 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이관 계획을 확정하고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불허하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공공성과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조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해 추진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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